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 중인 상황입니다. 증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 거래를 승낙하면 성립됩니다. 단,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점을 놓친다면 절세하기는커녕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 폭탄은 한 순간?
상속세,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처럼 특수관계의 자산을 시세 대비 낮게 양수한다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아 무상 증여로 판단해버립니다. 무상증여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 자녀에게 5억에 매도한다 가정하면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한 상황이라 매매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5억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세금 추징이 됩니다. 시장가와 실 가격 차가 실거래가의 30% 이상, 3억 원 이상 갭 차이가 발생한다면 증여라고 보고 과세 적용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점은 시장가 30% 이상, 3억 이하 금액대로 책정하여 매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너무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주고받는다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 추정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친족 간의 거래는 더 수월하다 여기기도 하나 아닙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케이스가 많아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점에 대해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양도소득세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 매매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셔야 하며 거래 시 오고 간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즉, 현금으로 직접 주면 본인이 돈을 줬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하며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명원 등과 같은 여러 증빙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셔야 인정을 해줍니다. 간혹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증명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아끼기 위해 절세 방안을 찾아보실 겁니다. 만일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와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월부터는 이런 특수관계 직거래 조사가 시행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사 후 편법 증여가 발각된다면 다방면에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하니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점 파악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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