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고민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올렸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부부 이름을 같이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반 결혼 등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유물에 권리도 공유하는 분이 증가 중입니다. 권리 공유에도 의미를 두고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장점
-양도소득세 감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많습니다. 여러 세금을 내면 당연히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 개인별 과세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각각의 양도차익 세금을 계산한 뒤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 적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최대 절세 가능한 금액은 약 4천만 원이며 주택을 장기 보유한 상태 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리 않다는 점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1주택자가 단독으로 이름을 등록했다면 종부세 과세는 9억 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황이라면 각각 6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되므로 총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작년부터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조정대상권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 절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세 감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임대소득세도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두 사람에게 수입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할 때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정도의 공동주택을 같이 계약했다면 1억 원은 한 사람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 메리트가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경우도 있을까?
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단독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절세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 하락
두사람 모두 등록된 상황에서 주담대 심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십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의 수입이 적게 잡힌다면 당연히 가능 한도와 금리 등에서 불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상황에서도 지분을 가진 양쪽 모두가 동의 의사를 표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4대 보험 부담 증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주부인 상황이라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낮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피부양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임대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다라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을 다르니 제대로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리한 경우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홑벌이 가정이면 보험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억 원 미만의 집이고 두 사람 모두 사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답니다. 주택가가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기본 공제액보다는 1 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 1 주택 특례 신청도 고민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메리트가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으니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을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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